투자가 늘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최근 해외 진출 일본기업의 U턴 현상과 일본 내 투자 증가 사례를 교훈 삼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 실정에 전경련의 의견을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844건이었던 일본 내 신규공장 설립건수는 지난해 178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공장 설립 건수는 434건에서 183건으로 줄었다.
일본에 대한 외국투자(FDI)도 2004년 사상 최고액인 374억60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한때 엔화 강세로 고임금 등으로 수출 여건이 나빠지자 국내 기업의 국외투자가 급증해 산업공동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다.
그러나 엔화가치가 약세 국민으로 돌아서는 가운데 고이즈미 정부들이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 등 시대변화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강도 높게 개혁하면서 국내기업의 국외 탈출 러시는 진정되고 외국으로 이미 나갔던 기업이 본국으로 속속 돌아오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물론 기술의 국외유출 방지와 자국산 부품·소재활용 소비자의 일본산 제품 선호 등도 일본 기업이 U턴하는 주요 요인이다. 경제우등국들의 사례는 기업 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어떤가. 기업들은 인력난과 고임금, 각종 규제, 불안정한 노사관계 등 때문에 외국으로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공장설립은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 직접 투자유입도 1999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35억 달러 적자를 보였던 우리나라 직접투자 수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28억 달러로 적자가 작년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국내로 들어오는 자본보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더 많으니 국내산업이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규제를 새로 만들 때 그것의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검토한 경우가 전체의 10%에 못미친다고 한다. 규제 필요성을 서술한 경우는 8%에 그쳤다.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도 안 해보고 그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도 모르면서 비규제 또는 무규제의 효과를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규제를 늘려 나간 것이다.
이러니 기업들이 앞다투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것이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일본정부가 취한 조치를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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