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죄의 경중을 따지기 보다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단어가 더욱 실감나는 재판을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다.
현대 정몽구회장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다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풀려났고, 한화그룹 김회장도 1심 재판부에서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역시 2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사법처리가 종결된 상태이다. 이로 보는 법원 내부에서 조차도 부정적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법원 모 부장 판사가 재벌총수들의 고무줄 같은 집행유예 판결에 비판까지 한 일도 있었다.
며칠 전 영국의 한 신문은 한국재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휠체어를 탄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는 재벌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 법원은 재벌들이 안보이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기업 경영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 같다”며 “그러나 재벌들이 제대로 행동하고, 사법체계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렇게 외국 언론 조차도 재벌들에게 관대한 판결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들에게 관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모두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명한바 있으나 앞으로 이들이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를 성실히 이행 하느냐가 의문이다. 사법부는 만약 이들 총수들이 사법부에 명을 어기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국민 모두는 이들이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는가를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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