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미 부재자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특히 본 투표를 정확히 1주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돌출된 ‘주민투표 무효’ 라는 충격적인 뉴스는, 차라리 하남시민에 대한 재판부의 잔혹한 테러 같은 공포로 여겨졌다. 나는 이에 장지연 선생님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오늘이여 목 놓아 크게 우노라!’를 가슴 찢어지게 뇌까렸다.
질풍노도로 달려온 소환 관련한 전 스탭, 열성 시민 및 전체 시민은 공황상태로 블랙홀에 빠졌다. 한편 더 한 고통을 억누른 채, 향후 대책을 회의로써 비장하게 모색해가는 소환위 관계자들의 모습과 행보 등에서 오늘의 충격적 비극이 결코 끝이 아님을 확신하였다.
한편 소환대상자들이 하남시선관위를 상대로 하여 벌인 금번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위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마치 소환을 추진하는 시민들이 잘못한 결과이고 이로써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아전인수는 피차 절대 금불이다. 정반대로 “이번 판결로 인해 주민소환투표 관계자 및 하남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표명한 선관위에 많은 책임이 있는 가운데, “서명을 다시 받는 등의 소환을 새롭게 진행 하겠다”라는 소환위 측이 더 담금질되어 소환의 2라운드는 시간만 조금 지연될 뿐이다.
청정(그린벨트)하남으로 조용하던 우리의 터전이, 졸지에 전국의 시선 집중 지역으로 등장하는 사실들에 대한 전후의 정황을 간단히 따지면서 동시에 우리 결심을 크게 공포한다.
첫째 재판부는 금번 판결이 제대로 된 것이라 여기는가? 요는 “판결로써 모든 것을 말한다” 라는 (마치 자기들만 편한) 지엄한 원리에 무조건 귀결시키는 금번의 판결을 우리는 한 치도 수긍하기 어렵다. 즉 “무릇 판사의 판결이란 모든 정황과 전후 배경 등을 살펴보고 해야 하는데… 단지 청구사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무효로 하다니…(우습다!)” 라는 누군가의 지적처럼 매우 통탄스러운 판결이라 여긴다. 이제 내가 각혈의 심정으로 묻는다. 재판부는 주민소환에 단초가 된 가운데, 1년을 관통하는 하남의 광역화장장유치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파악한 가운데, 본 판결을 내렸는지 묻는 것이다. 혹여 그냥 나 홀로 ‘탁상 재판’하듯 한 것은 아닌지…. 뒷북치기 식으로 하남시선관위에서 항소를 한다는데, 만약에 1심과 뒤집히는 판결이 나오면 도대체 뭐라고 반응하려는가? 어쩐지 코메디 멘트에 부합하는 “그 때 그 때 혹은 판사마다 달라요!”라고 일갈 할 것 같음에 분하고 우울하다.
한편 우리는 지난 1년이 생지옥이었다. 차제에 하남시를 제외한 전국의 각 시도·각 지역 모든 분들께 엄중히 고합니다. “님비 아니냐? 시장 등이 소신껏 일하려는데 왜 그러느냐?” 라는 등으로, 하남시의 그 동안 내용들에 반응한다면, 나는 이렇게 쏘아붙인다. 곡조를 모르면 튕기지를 말라는 식으로 “개뿔도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이다. 최소한의 팩트(사실) 혹은 그 이상에 대한 접근, 이해 및 평가가 없으면서 누가 누구를 상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판 등’을 한다고 설치는가? 이어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유추 해석하여, “서명부 표지에 ‘독선행정’(딱 4글자)이라고만 써놓았어도 되는데,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고 서명을 받아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처럼 비본질적 문제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이 혼선에 빠졌으니…” 라는 통·개탄이 정당하게 난무한다. 또 선고와는 별도로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투표절차와 형식을 지켜야 하며, 처음부터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는 재판부의 설명을 표적하면, 혹여 라도 후에 야기될 불행한 사태와 관련하여,’아니면 말고’식의 현재와 미래의 야만적 모순을 아래 두 가지로 지울 길 없다. 첫째 이미 별도의 위임증에 소환청구사유가 “독선행정”을 포함하여 많은 내용으로 표명되어 있는데, 재판부는 원칙과 처음(전국 최초)이라는 미명과 각론(과정상의 사소한 실수?) 따지기에 눈이 멀고 침소봉대 판결하여, 소탐대실의 편파적이고 충격적인 판결을 자행하지 않았나?.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금번의 개탄스러운 판결 같은 복병이 산재하는지라, 어쩐지 처음이자 마지막 일 것 같은 하남의 주민소환에 대해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해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 라는 재판부의 입장 표명에 추호의 진정성을 절대 의심한다. 즉 소환사유를 애초에 제한하여 소환의 전체 진행을 더 어렵게 하다못해(예: 서명 및 투표율의 지나친 경직과 높은 상태 포함),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주민소환법 개정움직임’으로 진행되는 모 정당 움직임에 대비하면, 재판부의 “이해 바람”은 요즘 표현으로 “놀고 있네!”를 피할 길 없고, 치명적인 병을 폭거로 주고 치료약은 “너희가 알아서 구하든지 말든지…”의 테러를 가한 것에 무엇이 다르랴? 이로써 소환을 처절하게 진행해온 하남시민들에 대한 재판부의 편파적이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법적 차원의 야만적 테러라는 느낌을 지울 길 없다.
둘째 하남시민에게 국한하여 미국 9.11 테러에 버금가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재기의 승부수를 다시금 띄우게 한 그 전·후 상대인 시장과 시원들에게 고한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 눈물 난다라는 진리를 적용컨대 어떠한가? 특히 최근에 입원까지 경험한 시장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눈-눈물/ 내 눈-피눈물’원리를 가볍게 혹은 진하게 경험하였을 텐데, 이제 그 결론이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발표한 아래의 소회들인가? 시장 왈, “통합을 위해 반성하고 노력 하겠다” 혹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했다. 아,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되었나? 그러나 시간이 너무나 흘러버렸다. 이렇듯 반성(?)의 뜻을 밝힐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사전에 있었는데… 당신의 뜻을 그대로 믿고 받기에는, 우리의 피눈물이 너무나 진하고 온 시내를 흐르고 흐른다.
솔직히 로또 일등 확률 보다 더 어렵게(용케도) 그대들의 자리가 보전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 일방 혹은 쌍방에게 묻고 싶다. 더 이상 착각하지 말라! 금번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선관위의 잘못에 기인 하는 만큼, 더 큰 소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에, 당신(들)의 반성과 송구함에 진정성 있는 충실함을 요하며 그 맥락에서의 중대한 결단을 빠른 시간 내 일말이라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간단히 다짐 확인한다. 순전히 타의로 발생된 잠시잠깐의 혼란과 상황 등으로 인해, ‘민초의 최소 정당방위로 여기는 주민소환’자체를 중단하고 미완에 그칠 것이라면 애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민소환을 재완성하고 그에 정의로운 승리를 거두기 위한 행보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만천하에 알린다. “청정하남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는 선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정의롭게 반드시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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