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단의 대처로도 위기극복이 어렵고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유럽의 재정위기는 1929년 대 공항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라고 진단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유럽 미국 중국의 경제상항이 나빠지면서 수출이 3개월째 연속 줄어들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의 세계3대 경제권이 다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2008년 위기는 세계각국의 발 빠른 공조와 글로벌 리더십으로 충격이 덜했다.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무엇 지 어떤 대책을 써야 하는 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유로본드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단적인 사례다.
그러는 새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부실은 깊어가고 유로 존의 붕괴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로선 당장 우려되는 건 금융위기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럽계 주식 및 채권 투자액은 460조원이다.
자금압박에 처한 유럽계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자금회수에 들어가면 주가폭락과 환율 급등이 우려된다.
실물경제도 크게 흔들린다.
세계 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 중국 수출 의존도가 24.2%에 이르는 한국은 수출과 성장이 크게 위축된다.
장차 한국 경제가 먹고 살아갈 신 성장산업의 출현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신흥국이 당분간 따라잡지 못할 하이테크를 기초로 한 새로운 기반시설을 발굴하지 못하면 한국의 성장신화도 빛을 잃을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차세대 주력산업은 IT와 의료를 결합한 U헬스, IT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보호 생물유전자원 등을 꼽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시장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식해 '정부실패'를 부르는 경제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적지 않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갈등이 위기를 증폭 시킬 여지는 경계해야 한다.
1997년 위기때도 노동법 파장과 한보, 기아 처리를 둘러 싼 정쟁이 위기대처를 떨어뜨렸다.
잘못된 길을 알면서 그 길로 갈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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