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비리를 뿌리 뽑고 시스템이나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며 국민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 김기용 신임경찰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사회에 근간인 법과 원칙이 존중되고 질서가 바로서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관망된다.
흉악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경찰을 제자리에 제대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폭력배나 공권력을 비웃는 세력들로부터 매맞고 흉기에 찔리는 종이호랑이처럼 보여서야 어떻게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는가? 경찰이 약하고 공권력이 무기력해야 민주주의 국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날이 갈수록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흉악범들이 설치고 조직폭력이 난무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권 타령만 해야 하나. 한때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다.
이제 만연되고 있는 사회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가 몽둥이로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가져야 할 몽둥이를 잊어버리고 지팡이에 의존하다 보니 흉악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조직폭력배가 제 세상 만난 듯 설치고 있는 것 아닌가.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에 살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그러나 그동안 법질서 의식이 해이되고 법질서 위반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주의와 온정의 태도를 보인다면 법의 존재이유는 서서히 실종되고 사회는 무법천지로 변해갈 수도 있다.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국민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한 수원 20대 여성의 끔직한 토막 살인사건과 불법을 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룸살롱 업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경찰들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그동안 많이 했었다.
그뿐이 아니라 강력범 등 형사피의자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막말과 폭언, 금품수수 의혹, 부패비리 등으로 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 경찰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는가 하면 공직자의 언행과 태도 불순으로 사회에서 진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많은 경찰들이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얼마 전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이재경 경사는 강도강간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찔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범인을 검거한 바 있다.
그뿐이 아니라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작년 10월부터 조직폭력배 200명 이상을 검거했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국민들에게 준법정신을 홍보하고 기관별 실무회의를 만들어 무질서 추방과 준법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법 이전에 돈이 된다면 귀한 생명을 살해하고 어린이를 유괴하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인들이 예전과 달리 날로 흉포해 흉기를 지니고 범행을 하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국에서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현장에서 범인이 저항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한다고 한다.
미국정부가 이렇게 경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은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일반 공무원보다 10% 이상 높게 대우해주며 강한 경찰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제 새로 임명된 경찰 총수는 도덕적 해이와 경찰기강을 바로 잡아 가장 강한 경찰조직을 만들어 국민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