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8월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이나 평화통일을 위해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선 이벤트니 한반도평화 이벤트니 하면서 정치권이 떠들고 있지만 국민의 반응은 대체로 차분한 편이다.
아니면 1차 회담 이후 지난 7년 동안 남북관계에 실망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이번 정상 회담의 이면에 숨어있을 지도 모를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에 대한 의구심 때문인가. 그러나 이에 대해 어쨌든 초당적 국민적으로 환영 할만하다. 사실 어느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성사시켜도 의심을 살수 있는 남북정상 회담이 아닌가. 그리고 남북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 사이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선 남북정상 회담이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 까지 후속 회담이 미뤄진 것은 남북 간 관계도 있고 이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입장차도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기 전에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풀어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00년 4월 총선을 사흘 앞두고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을 발표했다. 그래도 한나라당이 133석(48.7%)을 획득해 115석(42.1%)에 그친 여당을 이기고도 남았다.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획기적인 6.15선언을 했어도 임기 말이던 김대중 대통령의 인기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안됐다. 퇴임 후에는 또 어떴나. 정상회담과 관련된 뒷거래 의혹으로 여진도 오래갔고 역사적 성과가 얼룩지지 않았나. 일단 이 기회에 일이 잘 풀리길 기대한다.
이런 객관적 한계를 무시하고 무언가 만들어 내기 위해 무리수를 추진한다면 이는 상대가 설치한 덫에 걸려들기가 쉽다. 이번 회담에서 다루어질 중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핵과 평화가 경제와 절충해서 타협하는 합의가 도출 될 가능성이 많다.
북은 핵문제를 풀어갈 상대가 미국이라는 기존의 전략을 바꿀 가능성을 높지 않아 보인다. 비핵화에 대한 추상적인 합의가 가능하나 한반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북미 대화채널이 있는 현상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안보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정상이 만난다고 해도 구체적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도 경제와 인도적인 분야에선 진전이 있었지만 안보 문제는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6.15선언을 재다짐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가려고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있다고 주장하며 적대정책을 바꾸도록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는 대규모 사회간접 투자 등 대북 경협 프로젝트가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남측이 전폭적인 대북지원을 약속하면 6자 회담의 보상논의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북핵 폐기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과 국민적 공감이 된 북은 정상적인 국가로 이끌고 남북관계를 한 차원 발전시켜 나가자면 일정 부분 경제적 지원을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에 대비한 사전 투자로 간주될 수도 있다. 또 대북 지원 약속이 있더라도 현찰이 아닌 경협이 주를 이룸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가 발 맞춰 시행된다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설명해야한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는 을지포커스렌즈(UFL)는 다행히 가을로 연기 되었지만 NLL문제는 남북 의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 사안 때문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한 미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서해교전 사태에서 보듯이 NLL문제는 인화성이 강한 현안이다. 남북기본 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남북이 해상 불가침 구역을 쌍방이 관할 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한바 있다.
하지만 북측은 쌍방이 새로 합의한 때까지 기존 NLL을 존중한다는 합의서 정신을 무력화 하려한다. 이런 쟁점을 우선의제로 삼는 것은 회담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도 국민의 걱정을 새겨야한다. 야당의 우려도 씻어 줘야 한다. 7년 전에 약속한 서울 답방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해명이다.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냐만은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이나 제주에 왔다가면 더 큰 통일의 전기가 되었을 것이다. 2000년 6.25정상회담 후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었다. 조명록 북한 인민군 차수가 미국을 방문하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부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서로 북미간 평화체제를 했다. 그러다 임기를 3개월 남긴 클린턴 대통령이 중동문제에 발목잡혀 희망과 달리 북한 땅을 밟지 못하고 말았다. 이제 임기를 1년 넘게 남긴 부시 대통령이 얼마나 큰 전기를 마련할지 자못 궁금하다.
더욱이 정상회담에서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일반적 남북 경협 합의하거나 북한의 무한 요구에 양보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제2 남북정상회담 이 원칙에 입각한 회담이 될 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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