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에너지 수입률이 97% 이상인 지금 원전건설 재검토 주장은 실효성 있는 대체 에너지의 부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동향에 따르면 원전 지속 활용시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현재의 약 4~5% 정도에 불과하나, 원전축소·폐지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 시에는 47.7~70%의 전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 경우, CO2배출량이 현재보다 최대 19.3%까지 증가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정책, 환경정책 등을 주도했던 일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편 전기요금이 47.7% 인상될 경우, 철강업종은 2.5%, 화학공업 2.3%, 전자제품업은 1.7%의 수익성이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전기요금인상은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커서 자국내 산업의 공동화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1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은 국내 총발전량의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그동안 중동지역의 불안한 정세로 인한 유가폭등 때에도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위해 발전소 안전 설비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완벽한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을 불식시켜 원자력이 더 이상 위험한 에너지원이 아닌 국민들께 신뢰와 혜택을 주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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