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폭리 하는데도 정부는 뭐했나
소고기 폭리 하는데도 정부는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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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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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한우 값이 폭락했는데도 소고기 값이 요지 부동인 것은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폭리 때문인 것으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해 유통단계별 한우 값을 조사한 결과 산지에서 579만 4200원인 600Kg짜리 횡성한우 한 마리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1004만 112원 있다.

4.3%인 424만 5921원이 유통수익으로 이중 도매상이 3.8% 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38.5%를 챙겼다.

산지한우 값이 뚝 떨어졌다는 사실을 백화점과 대형마트 의 폭리 때문이 였다.

대형 마트에서는 매장운영비 판매유통 경비 가 수익으로 계산되고 같은 한우라도 맛과 영양이 다르 다는 주장 이다.

하지만 등급이 동일하면 품질도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차별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사 이들이 말이 맞다고 해도 한우 값 하락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긴 것 만은 사실이다.

조사결과 한우 값은 2010년 10월 에 비해 도매 가격은 2.7%떨어 졌는데 소자가격은 6%밖에 내리지 않았고 인기 있는 부위는 오히려 값이 올랐다.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으로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 가 9년 만에 다시 수입할 수 있게됐다.

검역 등 필요한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달 중 하순 경에 는 캐나다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린 것이라고 한다.

소 값 폭락으로 깊은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농식품부 는 이런 국회심의 결과를 단지 ‘참고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새 수임 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

정부는 캐나다.

산에 이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UE)회원국과도 쇠고기 수입 확대 협상을 검토하고 있다.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 더 이상의 쇠고기 수입물량의 증가를 국내축산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게 뻔하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쇠고기 의 가격 등락 변동성 을 키워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카르텔등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방안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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