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을 미군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의 협조가 반듯이 필요하다면서 ‘2개 주요전쟁 동시 수행전략’포기입장을 밝힌데 대해 동맹국들이 느끼는 우려를 가라앉히려 한말로 돌린 다.
그러나 패네타 장관이 한반도와 중동에서 동시에 위협에 대처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연합전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전재조건을 단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과거 미군이 해왔던 군사적 역할을 상당부분 떠받아주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 세워놓은 작전계획 5027은 미국이 전쟁발발 90일 이내에 병력 69만명, 함정160여척, 항공기2500여대 등이 대규모 미 증원 군이 한반도에 파견 한다.
는 전재아래 짜여진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반대한 사람들의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작전권 전환으로 한 미 연합사체제가 무너지며 미 증원 군이 대폭 줄었다.
이런 경우에 비춰보면 오바마 새 국방 전략은 기본적으로 9.11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병력 감축부터 그렇다.
중국의 위협에 맞선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것도 선도전과 관련 안보를 약화시키고 아태지역으로 세력권을 좁혔다는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유신 시 미군증강부터 걱정한 것은 다분히 허구적이다.
그보다럼스펠드때와 비슷하게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군사적 역할과 비용분담을 늘리라는 요구가 커질 것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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