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이 시작되기 전에 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어야만 국무가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신년의 나라살림을 꾸려갈 예산안을 확정지어 주는 것은 국회의 권리이면서 가장 큰 책무이다.
정쟁에 휘말려 수년동안 예산안을 국회법에 정한 일자에 통과시킨 일이 없었고 더군다나 2009년에는 여야 대치로 신년이 들어서서야 예산안을 통과 시켜주었다.
국민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쌓여 이루어 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년에도 여야가 법정 기한을 넘기고 오는 30일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것도 유동적이다.
여야가 보편적 복지 포퓰리즘을 내세워 예산안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여 여야 합의 시한을 꼭 지켜야 겠다.
금년 예산안은 FTA에 묻혀 손도 대지 못한 채 시한을 넘겼고 복지관계로 여당 과 민주당의 의견이 갈렸다.
내년에 치루어질 총선을 겨냥한 각당의 생색내기가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속내는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은 청·장년층의 구직활동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명에게 50만원씩,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 9만명에게 30만원씩 각각 4개월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간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 말고도 당정(黨政)은 만 2세 이하 아동 양육수당 지급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3분의 1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다 대학등록금 인하와 무상급식을 위해 한나라당은 3조원, 민주당은 9조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편성 예산안 속에서도 이미 복지 예산은 올해 86조원에서 내년엔 92조원에 달해, 내년 예산 326조원 가운데 35%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복지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총선을 앞둔 표심 얻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리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여야가 복지 포퓰리즘에서 한발 물러나 국익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지 재고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여야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30일 시한을 지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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