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 걸림돌인 투자자소송제도(ISD)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
국회가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 측에 ISD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대통령은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설득 하겠다’고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소한 ISD조항은 폐지돼야한다면서 대통령의 제안을 당에 전달해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야당이 폐지를 주장해온 조항과 비슷하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대통령의 제안 내용만으로 보자면 지난달 민주당 지도부의 거부로 불발에 그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안과 비슷하다.
그러나 당시 합의안은 여야간 협상결과였을 뿐 정부가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에 ISD이유로 그동안 한 미 FTA 비준 안에 반대해온 것이라면 이제는 비준 안 표결에 나서야한다.
이날 회동에는 박희태국회의장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등 6인이 참석했다.
2004년 1월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4당 대표들에게 한 칠레 FTA비준동의를 요청했고 이후 여야4당 합의로 비준 안이 표결 처리 됐다.
국가중대사안을 놓고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7년 만에 재현됐다.
그 전례를 이어가 전통으로 삼는다면 우리국회에도 미래가 있다.
이날 회동은 벼랑 끝에 몰린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민주당 측은 이대통령 제안내용을 놓고 소속의원들과 논의 하겠다고 했다.
형식적으로 모습을 갖추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비준안의 합의처리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차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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