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표심보고도 정신 못 차린 정치권
10·26표심보고도 정신 못 차린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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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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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0·26 표심을 보고도 반성은 커녕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다는 여론이다.

국민의 바람은 뒤로 하고 오로지 당권에만 매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래가지고야 공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국익이 걸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처리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막판까지 억지 논리로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처신은 제1야당 이전에 공당(公黨)으로서 최소한의 요건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30일 예고됐던 여·야·정의 마지막 TV ‘끝장토론’도 생방송이 아니라는 핑계로 막판에 무산시켜 버린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공당임에도 반미좌파 선동세력의 눈치나 보고 소수진보 재야 단체의 곁불이나 쬐려는 것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도무지 재야단체와 구분이 안 되는 행태라 하겠다.

제도권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이유가 일반 국민의 눈에는 명확히 보이는데 유독 민주당만이 못 보고 있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현재 민주당이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전면에 내세우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트집일 뿐이다.

ISD는 한·미FTA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85개 투자보장 협정은 물론, 전세계 2500여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빠지지 않고 들어 있는 규정이다.

대한민국이 이전에 체결한 FTA들에도 당연히 들어 있다.

좌파단체들이 굳이 한·미FTA에서만 사생결단식으로 반대투쟁을 펴고, 민주당이 그대로 복창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당사자가 미국이기 때문 아닌가. 최근 5년간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은 미국의 대한(對韓)투자액보다 2.5배 가량 많다.

그 실익을 따져봐도 ISD는 한국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수 없는 조항이다.

ISD는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에서 추가한 조항도 아니다.

민주당 세력이 세운 노무현 정권이 협상해 타결한 협정문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볼때 소수 좌파가 문제삼는 ISD는 표면적인 이유일뿐 반미가 핵심이다.

이를 민주당이 맹종하다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바가 아니다.

야권 통합이라는 당리당략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정당에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 26에서 쓴 맛을 보고도 정신 못차린 민주당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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