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등장 등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광고관련 입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방송, 그것도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지상파방송으로서 미디어의 공공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지적했듯이, SBS의 광고 직접영업은 올바른 미디어입법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상식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SBS가 광고 직거래에 나설 경우, 재원을 광고에 의존하는 MBC 또한 독자영업에 뛰어들 것이 뻔해, 광고시장은 그야말로 양육강식의 정글이 될 것이다.
이는 물론 2008년 헌법재판소가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3년이 다 되도록 미디어렙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종편의 독자 광고영업을 보장하려는 여당과 미디어렙체제에 포함시키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 입법안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방송통신위워회 또한 수수방관이다.
방통위는 2009년 지상파 방송광고체제에 관해 권고안을 내놓고, 입법전 독자적인 광고영업 자제를 요청했지만 말뿐이다.
최근엔 각 방송사가 알아서 할하는 식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눈총을 사고 있다.
SBS의 광고 직접영업을 사실상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듣는다.
누차 강조했듯이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
국회도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나몰라 라고 손놓고 있다면 거대 미디어 기업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언론의 공정성과 다양성은 결코 왜면 할 수 없는 가치다.
언제까지 미디어렙 법안처리를 미루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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