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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수해 복구 지원 제의 성급했다
북한수해 복구 지원 제의 성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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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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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해를 입은 북한의 복구 지원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구호물자를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통지문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북한은 이에 즉답, 지난해 같이 통 큰 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남북 간 교류를 보고 선후가 뒤바뀌고 북한의 태도가 아직도 누그러들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다.

북한이 핍박해진 경제난 속에 식량난까지 겹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해까지 입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도와 주려는 취지는 좋다고 본다.

그러나 급한 것은 북한 당국인데 우리 정부가 구호를 먼저 제의한 것은 성급했다고 보는 것이다.

원칙도 없고 경솔하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가뜩이나 북한의 고자세로 자존심이 상한 국민들의 낭패감이 매우 크다 하겠다.

정부의 이러한 경솔한 대북 정책으로 북한이 한국을 더욱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학습으로 알만도 한데 이번 수해 복구지원 제의를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하겠다.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김정일 정권만 배불린 것이다.

한국에 떼를 쓰면 돈이 나오고 식량이 들어온다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3.26 천안함이 폭침을 당해 국민이 이를 잊기도 전에 10월 말, 수해 물자로 쌀 5000t, 시멘트 3000t, 컵라면 300만개를 보냈다.

당시에도 국민 감정을 외면한 퍼주기라는 비난이 거셌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구호를 받은지 1개월도 안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북한은 보통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않가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엔 유형은 다르지만 정부가 대북 지원을 발표한 날 미국의 한 한국계 무역회사는 현대아산에 독점권이 부여된 금강산관광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북측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묵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태에서 미국측에 관광권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깐이 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대한민국이 보낸 각종 지원이 핵개발과 군비 보강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배포 검증이 없이는 일체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군비 증강에 투입을 안한다는 보장을 받은 이후 지원해도 늦지 않다.

또한 북한이 정중히 요구한 후에 떳떳하게 전달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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