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식을 공유한 세계정상들은 2009년 ‘기온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 2도이내로 억제한다는 코펜하겐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의 30%를 줄이겠다는 온실가스감축 방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분업종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앞으로 업계별 감축안이 발표되면 9월까지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새로운 비용부담은 무조건 업계의 것으로 비치고 있다.
업계 반발 가운데 대표적인 정치목표에 맞추고 경제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설정이라 한다.
이번 수치목표는 정부가 제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어 조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한국적 특수사항의 번영이라기보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45%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현재의 수출 목표가 부담스러운 주된 이유가 다름 아닌 국가적 태만이다.
2005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장서가 발효하고 2008년부터 1차 공약기간에 접어들어 당사국들이 의무이행에 착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이 지구적과제로 등장한 이후로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의 매출량 증가를 기록했다.
의무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비난을 피할 수 있지 몰라도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이런 비정상을 근거로 정상화 노력을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표가 높다거나 그동안의 온실가스감축노력의성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등의 지적에는 정부가 귀를 기울려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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