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저축은행 가운데 상반기에 점감을 마친13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85개 경영자산을 실시해 지원할 곳과 경고할 곳 퇴출시킬 곳을 가려내기로 했다.
우량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위한 공적자금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경영진단결과 국제결재은행(BIS)자기자본비울이 5%넘는 정상 저축은행들이 원할 경우 국민안전기금을 지원해 자본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안전기금을 정착금융공사가 정부보증 없이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는 공적자금이다.
우량 은행에 공적자금을 집어넣어 저축은행 전체에 대한 시장과 고객들의 불안감을 털어내겠다는 방향은 옳다.
공적자금을 들어서라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킨데 나라전체의 경제를 생각할 때는 훨씬 비용을 적게 쓰는 길이다.
정부는 반면에 BIS비율 3-5%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장 1년까지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 시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들 은행에는 금융안전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BIS비율이 1%미만인 저축은행 가운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번대책에서도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처리 방향은 애매해 보인다.
부실은행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정상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자구노력과 매각 등을 통해 스스로 살길을 찾기는 힘들다.
시간을 끌다가 부실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정부가 올 들어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가 큰 파동을 격는 이후 부실저축은행에 정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과 함께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명칭 한원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만은 아니다.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각오로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거듭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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