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며칠 전 국회외교통상위원회 답변에서 11일 북한주민 9명이 귀순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는 질문에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 대북정보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시스템에 구멍이 단단히 뚫렸다.
과연 이런 상태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대북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북이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려는 비밀 접촉을 폭로하고 대남 비방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북 주민 귀순을 남북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북은 귀순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귀순운운 하며 즉시 되려 보내지 않으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협박 했다.
통일부는 부기 이렇게 나오기 전에 귀순자에 대한정보를 확보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지만 귀순조차 모르고 있었다.
통일부는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주민의 망명 동기 의 배경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조에 빠져있어 국방부나 국정원 경찰 쪽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은 한 알 수 없게 돼있다고 한다.
합동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귀순자발생사유를 모르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
귀순자는 남북한의 중대한 문제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알고 있었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송환 요청이나 관련 협상 등 통일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와 대응이 가능하다.
귀순자가 넘어오면 즉시 1보가 청와대에 보고 되는 동시에 통일부와도 정보가 공유되도록 했어야한다.
대북 정보의 수집과 공유 정확한 분석은 국가의 안위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부처간 칸막이 탓에 귀순자 발생 사실 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으니 심각한 일이다.
대북정책은 부처간 주도권 다툼을 벌일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정보 공유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당장 잘못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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