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인력의 3분의 1인200여명을 투입해 재정운영 실태와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 보는 게 초점이다.
대학회계 관리 재단 전입금 등 국고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등록금의 사정기준이 타당한지 원가를 따져 등록금을 내릴 여지가 없는지 가리겠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비리의 온상인 양 몰아붙인다’느니 ‘자율성 침해’니 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학들이 보여 온 행태를 떠올릴 때 설득력이 약하다.
뻥 뛰기 예산 편성으로 등록금을 올리고는 남은 돈은 적립금으로 쌓는 곳이 허다했다.
지난해 주요 사립 대 100곳에서 적립금으로 돌리는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한다.
그뿐인가. 국내 사립대 재단 가운데 39곳은 지난해 학교운영을 위해 내도록 돼있는 법적 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공금횡령 사건 골프장이니 주식투자 등 교육사업과 관계없는 엉뚱한 곳에 돈을 쓰다.
손해를 입어 재정운용이 부진해진 사례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감사원의 특감은 대학들이 스스로 부른 셈이나 다름없다.
특감에 적극협조 하는 게 옳은 태도다.
물론 등록금 인상의 모든 원인이 전적으로 대학에만 있다고 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반값등록금’이라는 무리한 공약을 해놓고 도 학생반발이 확산 되니까 대학에다 화살을 던지는 것 아니냐는 대학의 항변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비 지원액은 국내총생산대비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평균 1.2%의 절반에 지나지 않은다.
대학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이지만 정부지원금을 확충한 것도 중요하다는 애기다.
대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이정하되 부당하게 등록금을 부풀려온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가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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