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이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고 보고하자 이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이 ‘무순 위윈회 집합소냐’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만 42개다.
총리가 거의 매주 한번씩 돌아가면서 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고 해도 1년에 회의를 한번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상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상당수는 1년에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고 대충 넘어 간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구태를 질타한 것은 당연하다.
평소실용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원회 만능시대였다.
이명박 정부는 300개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400개가 넘는다.
공무원들은 무순 일만 있으면 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
물론 위원회도 필요하다.
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수 있다.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경우 사전에 의견을 조율 하는데 도움도 된다.
현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15개나 늘러나 431개로 집계됐다.
중앙민방위 협의회를 비롯한 11개 위원회는 이 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명망가나 공신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위한 것으로 의심된 위원회도 생겨났다.
2009년 12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사회통합위원회는 민간 32명과 관계 장관 증 당연직 위원 16명 으로 구성돼있다.
이 위원회가 1년 반 동안 한 일은 토론회를 통해 60개합의 사항을 발표한 것이 거의 전부였다.
정부 부처가 한 일은 이중으로 한다.
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유명무실 하거나 정부효율을 떨어뜨리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조속한 정비작업에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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