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약 2만여명의 학생 시민이 모여 반값 등록금을 외치고 있다.
부산 대구에서도 모여 반값 등록금 집회가 벌어지는 등 6.10 항쟁 24주기를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집단행동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했지만 24년 전 집단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성취했던 그 거리는 청년과 기성세대가 어울려 지며 다시 깨어있는 시민의 촛불광장이 됐다.
반값등록금 촛불은 “미친 대학등록금”이 우리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웅변했다.
반값 등록금 촛불이 밝히고자 하는 바는 국가에 관한 것이다.
물론 대학 등록금에는 오만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투사가 되겠다며 호기를 부리는 기획 재정부 장관처럼 복잡한 수식의 재정 타령으로 초점을 흐리며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
너무 복잡하니 신중해야 한다거나 대학부터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등록금 반값인하”의 핵심을 벗어나 지엽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반값등록금의 촛불이 왜 지금 청계광장에서 밝혀지고 있는지 봐야한다.
그것은 국가가 고등교육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인 것이다.
지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세금 투입없이는 등록금 문제든 대학개혁이든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다.
지금은 복잡하게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시점이다.
소득에 비해 등록금은 너무 비싸고 경제 규모에 견주어 고등 교육 예산은 턱없이 인색하다.
교육비 부담에 학부모의 허리는 휘고 청춘은 시들고 있는데도 국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반값 등록금 촛불이 제기하는 핵심이다.
주권을 가진 국민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국가는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할것이냐는 물음이다.
광화문의 반값 등록금 촛불이 그저 등록금을 깎아달라는 대학생의 생떼가 아닌 이유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집단 행동을 하며 촛불을 평훼할 궁리나 할만큼 정부와 여당은 여유롭지 못하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자구노력은 물론 정부 재정 지원이 뒤따를때 안정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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