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7월부터 원자력 안전 위원회를 정부 독립기구로 출범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정략 수요의 40%를 원전에 기대고 원전수출까지 하는 나라에 독립적 안전관리 기구하나 없었던 실정에 비춰보면 많이 늦었다.
그래도 이 시의 적절하다.
지금은 원자력 안전 규제를 맡은 업무와 원자력 진흥 및 이용업무가 호재 돼 있다.
실제로 교육과학부가 현재 두 업무를 모두 담당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용이 우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비적 성격의 안전 문제 뒷전에 밀이기 일쑤였다.
그러나 오늘의 지구적 화두는 안전 문제가 우선이다.
특히 안전관리 기구로서의 역할은 크게 후퇴했다.
1년에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을 때가 있을 정도로 기구는 유명무실해졌고 원자력 이용과 안전 규제의 균형을 취해야 할 원자력 정책을 이용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었다.
이런 문제는 96년 원자력법을 개정 하면서 원자력 안전 규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본 취지로 삼아 설치된 원자력 안전관리위원회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로 계통 방사선 방호부지 구조정책 제도 방제 환경 등 5개 전문분과 위원회를 전문가들로 채워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산하라는 지위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안전 문제가 우선이다.
미국 스리마일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시대를 연달아 보면서도 안정은 차상위로 돌리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안전 규제의 독립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한국원전은 매우 안전 하다.
는 게 중편이다.
그러나 앞으로 안전기준을 높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안전 담당자들은 건설당시에 이미 지진 저항능력을 높여 놨다.
실제로 표준형 원전의 격납건물이나 보조건물이 모두 설계기준 지진보다 25배 높다는 것이다.
설계 시에 여유 도를 잡은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지진 쓰나미 단정 단수 등 불리의 재앙이 상상의 이상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현재의 기준에 안주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부터 철저히 점검해야한다.
후쿠시민을 강타한 규모 9.0의 지진 또는 그 이상이 와도 끄덕 없다.
고 해야 원전 안전기구의 독립이 정당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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