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줄 돈 빼서 호화 건물 짓는 고용부
실직자 줄 돈 빼서 호화 건물 짓는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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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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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00억원을 투자하여 경기도 성남 분당에 호화 청사를 짓고 있어 논란이다.

고용노동부가 짓고 있는 이 건물은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관이라고는 하지만 실직자에게 돌아갈 고용보험기금을 빼내면서까지 건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체험관은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신설해야 되며 500여명의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의견이고 보면 실업자 구제는 뒤 켠이고 오히려 공무원 수만 늘리는 셈이 되고 만다는 지적이다.

준공을 앞두고 이미 여권 실세 또는 고용부 주위에서는 장(長)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실직한 국민을 구제하는 것은 뒤로 한 채 호화청사나 짓고 자리 다툼이나 하는 양상을 연출하는 꼴이 된 것이다.

일자리 예산을 낭비하는 졸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어렵다 하겠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빼낸 2000억원을 투자해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짓고 있는 '한국 잡월드'라는 이름의 이 직업체험관은 '분당 파크뷰' 맞은편 대지 2만5000여평에 연면적 1만2000여평의 초현대식 건물로 지어지고 있으며, 내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이 지역은 땅값이 분당에서도 가장 고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관하게 되면 고용노동부는 법인을 따로 설립해 직원 500명을 두고 이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공무원들이 자기들 일자리를 늘리려고 공기업을 또 만든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산하 기관장은 “고용노동부 내에서는 벌써부터 누가 한국 잡월드 운영법인의 장(長)이 될지가 화제다"라고 말했다.

잡월드는 2003년 9월 노무현 대통령시절 일본의 ‘나의 직업관’이라는 직업체험관을 본뜬 잡월드 건립을 추진했고 이후 지난해 9월 시공했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KDI) 은 비금전적 효용이 건립비용의 절반에 불과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중앙고용정보원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등 타당성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재원과 규모, 각종 시설은 실패로 결론난 일본의 직업체험관을 벤치마킹했다.

이왕 건립한 것이라면 고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다.

축소 운영한다던지 타용도 전용 등도 검토해야 된다.

아니면 매도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실업자 보험기금 등에 충당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검토하기 바란다.

정부의 잇따른 헛발이 안타깝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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