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입기자 들과 청와대 뒷산을 오르고 나서 오찬에서 이대통령은 기자들의 날선 질문을 피하고 경제문제도 별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요즘 경제 현안이 복잡하고 잘 풀이지 않은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온 셈이다.
비록 정권 출범 당시 약속한 경제 활력회복과 고성장 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지만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자신감을 회복한 것만도 평가 할만하다.
대외적으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했고 경제자원 외교ㅢ 틀을 다졌다.
또 G20의 창설 회원국으로 지난해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열어 국가위상을 끌어 올렸다.
반면 남북 관계나 국내정치는 성과보다.
갈등과 호란이 두드려 진다.
이 대통령은 엊그제도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대화도 할 수 있어야한다’는 ‘투 트랙’은 확고한 의지나 구상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의 수동적결과라는 성격이 짙다.
이런 대북정책의 모호성이 전략적 고려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 당시 정부가 보인 혼란의 반영이라면 더욱 큰 걱정이다.
사회적 갈등 요인이 커진 책임에서는 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
‘부자정권’비난은 정치 공세라고 하더라도 양극화 심화나 최근의 물가 대란 등은 서민생활 압박을 구체적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
정권핵심의 소동능력 부족이 심각하다.
정치의 갈등해소 기능을 일찍 감치 외면한 결과 ‘소통’과 ‘공정’구호도 빛이 바래가고 있다.
벌써부터 개헌공방이 가열되고 내년선거와 포스트 MB경쟁이 점화되는 현실은 민생의 심각성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MB정부의 레임덕을 앞당기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지금 국민들에게는 개헌이나 4대강 정의사회 보다도 당장의 물가고와 전세난 실업과 가계 빚 그리고 구제역이 더 절박하고 심각하다.
3년의 공과를 살펴보면 남은 과제는 한결 분명 해진다.
객관적으로 현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1년 뿐이다.
이중요한 시기에 벌여놓은 일을 착실히 매듭짓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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