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하여 MB정부는 올해 첫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1월 13일 ‘서민 물가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각종 물가가 계속 폭등하여 지난 2011년 1월의 소비자 물가가 무려 4.1%(농축산물 17.5%, 석유류 10.9%, 집세 2.6%, 공공서비스 1.1%)나 올라 벌써 금년도 목표치인 3%를 훨씬 초과함으로써 물가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대선을 1년 반 남겨두고 북부 아프리카의 튀니지.이집트.알제리, 중동의 이란.예멘.바레인 등 여러 나라가 살인적인 고 물가와 고 실업, 빈부 격차,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정권이 붕괴되거나 붕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가 좋아져 소비가 늘어나고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 농산물과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 물가가 계속 치솟는 바람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 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11일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 6.2% 급등했다고 한다.
특히 이상기온 현상과 구제역 확산으로 농림수산물 가격이 가장 많이 뛰어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1년 전에 비해 과일은 74.8%, 채소는 47.2%, 수산식품은 19%, 축산물은 15.2%, 공산품 가격은 6.8% 상승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제학자들이 물가와 실업의 상충(trade-off) 관계를 바로 잡고 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균형의 조화를 기해 국민 후생(복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지 못해 물가 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물가 당국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와 기업에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안겨주어 가정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켜 심각한 실업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환율 인상으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이 증가되어 경제성장이 되고 실업자 수가 감소하겠지만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공금리를 결정하고, 외환 당국이 환율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선진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먼저 경제 성장론자들과 안정론자들이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국 경제의 성징과 안정과 조화를 기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황폐화되고 있는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을 현재 25%에서 점차적으로 6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외 자원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술혁신(innovation)으로 값싸고 질 좋은 세계 일류 상품을 많이 개발하여 수요자들에게 공급하고,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그런가 하면, 복잡다단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거래를 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일부 기업의 담합이나 편법 인상 등을 강력히 단속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교육을 강화하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민 복지 차원에서 공공요금, 대중교통 요금, 휘발유와 경유 가격, 자동차 보험료 등의 인상 요인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 혁신, 세율 인하로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은 정부 비축물량의 방출과 수입으로 안정시키고, 치솟는 전월세는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신축하여 공급하고 부동산 관련 세율을 인하하는 등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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