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 경찰청장 전현직 치안감 각 2명 전 현직 경무관과 총경 등 10여명이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는데 도움을 주거나 건설 현장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 국회의원 전직 장 차관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의 전 현직임원 등 정 관계 인사들도 금품로비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공직자들의 비리와 불법행위가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뜨리고 있다.
일개 함바집 브로커 유 모씨 의 농단에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온 사람들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유씨는 평소 정치인 경찰 공기업임원 건설사임원 등 광범위한 인맥을 자랑하며 함바집 운영권과 인사 청탁 등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는 2000년대 초부터 함바집 업자들 사이에서 소문난 인물이었다고 한다.
식당 운영권을 따내 2차 브로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마치 5년 전 정관계 검찰 법원 등에 마당발로 구축해 로비를 한 윤상림씨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인부 600명의 대형건설 현장에서 함바집을 차릴 경우 연간 소득이 3억 원 이상 이라고 한다.
공사기간을 3년으로 잡아도 10억원이다.
이권에 그 정도이면 브로커가 등장하고 거기에 권력과 돈이 개입될 소지는 충분하다.
상대적으로 함바집 운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찰이 그럴진대 경찰보다 ‘센 권력’이 손을 댔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바야 할 것이다.
아직 함부로 의심 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이 많은 최고위급 공직자들이 줄줄이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낯은 들기 힘들만큼 수치스러운 일이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유씨에게 놀아났다면 단순한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 소음 교통안전 환경 등 건설현장 주변에 이러날 수 있는 숱한 민원처리와 의 연관성 까지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외국인들은 억대를 예사로 아는 우리나라 비리액수에 ‘숫자가 잘못 된 것이냐’고 반문 하며 놀란다.
선진국의 공직자들은 비리에 연루되면 패가망신은 물론이고 평생 감옥에서 썩다시피 한다.
우리공직자들은 대형 비리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병보석형, 집행정지, 사면 등으로 쉽게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비리나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더 엄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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