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대표 이견이 커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 측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시의회에서는 시의회의장단 운영위원장단 민주당대표단 등 여러 채널이 중구난방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의회측은 협상 시 전권을 갖은 대표단 구성을 서둘러야한다.
그래야 무상급식 과 같은 현안을 효율적으로 책임 있게 논의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무상급식 해법을 빨리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문제로 새해 서울시 예산안이 철리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학교 지을 돈을 전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신설 되 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금액을 늘이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 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방 자치법 규정이다.
이를 놓고 민주당 측은 ‘시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다’하고 서울시는 ‘의회는 예산은 편성 하는 곳이 아니라 심의 의결하는 곳일 뿐’이라면 맞서있다.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대립은 서울시 의회를 넘어 자치구로 확산 25개 자치구중 구청장이 민주당 출신인 21개구가 무상 급식 예산을 편성해 17곳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반면 한나라당이 다수인 나머지 구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21조원에 이르는 서울시 살림살이 가운데 무상 급식 예산이 695억원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예산편성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곤란 하다.
자존심 싸움도 중단 돼야 한다.
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예술 섬 사업비 406억원 서해뱃길 사업비 752억원을 몽땅 삭감 한 것은 다분 이 감정적인 처사다.
오 시장도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 하는 것도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이다.
어떤 식으로 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회를 정상화시켜 시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하루빨리 만나고 또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올해 무상급식 갈등을 해소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