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좌우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좌우한다
  • 최 영 수기자
  • 승인 2010.10.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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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15년이 지나 어느덧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역이기주의 및 부패의 만연 등 여러 부작용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단체장과 지방공무원, 지방의회,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단체장은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갖고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 단체장의 정책과 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이 따라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전문성과 능력 및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주민들은 지역 현안과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기란 쉽지 않다.

지방정부의 발전은 정치와 행정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헌법 제 1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식 기타 지자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깊은 관심과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지방의회 내부선거,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의정비 지급 수준결정 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많다.

여기에다 이권개입 등 각종 비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많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권력을 동시에 장악했기 때문에 행정권 감사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정치부패가 만연했다.

제4기 지방정부의 경우 246명의 단체장 가운데 118명이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4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제 제5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다.

지방자치제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지자체단체장과 의원들은 취임 당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