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비난의 근거로 4대강 둔치의 채소밭을 갈아엎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과 채소 값 폭등은 아무상관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채소밭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면서 악덕 중간유통상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배추를 대량으로 사재기를 하는 유통업자가 있다"면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가 배추 중간유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민들이 밭떼기와 차떼기 등으로 배추 물량 공급함에도, 배추가 시장에 나오지 않아 가격이 올랐다"며 "유통업자들이 빨리 배추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배추 가격의 이상 급등 현상의 주요인을 기후가 아닌 인위적인 공급 물량 감축에서 찾은 셈이다.
이에 유통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파종 이후의 영농 및 유통 비용을 모두 유통상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유통상인은 "농가와 해마다 계약을 하는데 배추 값이 폭락하는 해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유통업자"라며 "올해는 시세가 올랐지만 계약할 때보다 수확량이 줄었으니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런 와중에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의 5.69%가 줄어들게 돼 채소 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상환 교수(경상대)가 논란의 중심이다.
그는 “4대강 사업 때문에 1만4972㏊의 채소밭이 훼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채소밭의 16.4%가 줄어들어, 앞으로 겨울과 초봄 등 시설재배 채소 출하기마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4대강 무관론에 일격을 가한 꼴이다.
이 같은 공방에 대해 시정에서는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오랜 장마와 경지면적 축소가 예견 되었음에도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선행관측제를 도입해 3월부터 조기예보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채소가격이 폭등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책임회피만 급급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서 농정 책임자 문책론을 들고 나왔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유정복 장관은 국감에서 기상이변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시인했다.
그렇다면 책임자 문책은 당연하다.
막스 웨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권위가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고 책임론을 강조했다.
또한 순자는 “고기가 썩으면 구더기가 생기고 생선이 마르면 좀 벌레가 생긴다”며 “태만함으로써 자신을 잊는다면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다”이라 경고 했다.
정부가 권위만 내세울 때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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