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40% 급감하고, 둘째 이상 출생아 수도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 주요 언론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한국의 사회와 경제,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우려했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력 중단, 주거와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 육아와 가사의 성별 불균형,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원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저출생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저출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망을 약화시킨다. 저출생은 극단적 경쟁과 불공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서로 증폭 작용을 일으키며 만들어낸 “사회의 자살(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육아휴직 급여와 지급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런 정책들은 결혼해 가정을 꾸린 부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결혼 자체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인구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결혼의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 불안, 재벌대기업 중심의 전속적 하청구조, 과도하게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청년들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에 반하는 개혁과 정책적 용기가 필요하다. 단기적인 선거 공약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 불안은 더 커진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