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가수 권모씨와 유명 배우 이모씨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며 마약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며 일반 대중에게 마약 생산과 유통, 매매, 투약 등은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였다. 끽해야 연예인들의 대마, 프로포폴 투약 소식만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과연 우리 사회는 다시금 마약 청정국 영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마약'은 엄밀히 따지면 '마약류'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각 항목을 분류해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펜타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마는 흔히 말하는 대마초를 말하는 것으로 위법은 마약류 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수수, 소지, 투약 등 광범위한 취급 금지와 이에 대한 개별적 처벌을 규정한다.
마약류 투약은 투약한 마약 종류에 따라 달리 처벌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류는 그 값이 치킨 한 마리 꼴도 되지 않으며 우편함, 에어컨 실외기, 화단 등에 숨겨놓는 일명 '던지기'라는 수법을 통해 구매가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위협하고 있는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사법부는 매매, 투약 등 행위 태양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 원인이 되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하며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다.
나아가 정부는 특수수사와 마약, 조직 수사를 한꺼번에 맡고 있는 반부패·강력부를 재편해 마약·강력수사를 전담하는 '마약강력부'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마약 범죄를 어떠한 범죄보다 엄정대응을 표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처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중한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와 범정부적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듯하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각의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포기하는 순간 끝이다.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노력은 차곡차곡 쌓여 마약으로 병든 대한민국을 치유할 것이라 믿는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NO EXIT'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국민적 릴레이 캠페인으로 올해 4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함양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태도로 각종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적발이 쉽지 않은 마약범죄 특성상 마약 투약 등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이를 적극 신고하는 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약사범은 처벌이 가능하나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행정청들의 단속, 적발,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 활동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범죄의 온상지인 유흥업소 업주들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법부와 입법부, 정부와 각급 행정기관부터 시작해 국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노력과 관심으로 마약범죄가 척결될 수 있기를, 다양한 접근방식과 진지한 고민으로 마약 청정 국가 대한민국을 되찾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