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9살부터 34살까지 청년인구가 1천만 명에서 30년 뒤에는 절반 수준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예측됐다. 게다고 이들 청년인구 5명 중 4명은 미혼이었으며, 그들 5명 중 1명은 1인 가구였다. 청년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청년세대 인구는 1,021만 3,000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013만 3,000명의 20.4%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5년 1,0,69만 6,000명에 비해 인구는 48만 3,000명이 줄었고, 비중은 1.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세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1.9%인 1,384만 9,000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청년세대 인구는 지속해서 하락해 2050년에는 521만 3,000명으로 예측된다. 저출생 등으로 약 30년 뒤에 청년 인구가 반토막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0%로 절반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청년인구가 급감하는 것도 놀라울 정도로 심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2020년 청년세대 1,021만 3,000명 중 미혼인 사람은 783만 7,000명으로 무려 81.5%나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5년 전인 75.0%보다 비중이 6.5%포인트나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청년 남자의 86.1%가, 여자의 76.8%가 미혼이었다. 청년이 혼자 사는 이유로는 ‘본인의 직장 때문’이 55.7%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독립생활’이 23.6%, ‘본인의 학업 때문’이 14.8% 등이었다.
통계청 조사에서 청년층 미혼 비율이 80%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30~34세 연령층의 미혼 비율은 2000년 18.7%에서 2020년엔 56.3%로 무려 3배나 늘었다. 25~29세 가운데 미혼은 87.4%에 달한다. 2000년에는 2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결혼을 한 경우도 많아서 이 연령대 미혼율이 54.2%였다. 연령대별로는 30〜34세에서 56.3%가, 25〜29세에서 87.4%가 미혼이었다. 2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각각 37.6%포인트, 33.2%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상 청년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30대 후반(35~39세)의 미혼 비율도 7.2%에서 30.7%로 20년 사이 무려 4배나 훌쩍 뛰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비혼), 결혼을 한다 해도 늦게 하는(만혼)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스레 혼인 건수도 2011년 32만 9,000건에서 지난해 19만 2,000건으로 무려 41%나 급감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초혼 건수는 14만 8,000건으로 전년보다 0.6%나 감소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전년 대비 각 0.3세, 0.2세씩 상승했다. 지난해 혼인 중 여성 재혼 비율은 18.3%로 2015년 대비 0.9%p 증가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율은 2012년 56.5%에서 지난해 36.4%로 감소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 부부 사이에서도 아이를 출산하는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 출생아의 96%는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않으면 곧바로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2018년 46.4%에서 지난해 53.5%로 늘었다. 첫아이를 낳는 평균연령도 33.0세다.
이렇듯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비혼), 결혼을 한다 해도 늦게 하고(만혼),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무자녀)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 지난해 0.78명으로 추락하며 압도적인 세계 최악이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0.80명이던 것이 1년 새 0.10명이 감소한 것이다. 9월 출생아 수도 1만 명대로 떨어져 역대 가장 적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이 끝 모른 채 추락하는 모양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4분기 출산율은 0.6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해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한 번의 최저치 경신이 나올 판이다.
통계청의 올해 예상 출산율은 0.73명이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올해 4분기 출산율이 최소 0.71명은 돼야 하는데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통계청은 출산율이 내년에 0.7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지만, 작금의 추세라면 그 예측도 빗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경쟁과 대기업·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 간의 ‘일자리 엇박자(Mismatch)’와 청년층은 줄고 노인층만 느는 일자리 불안,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지출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해소할 총체적·실효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꾸준히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국가 파멸 수준의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생을 막을 길은 요원하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3,000만~4,000만 원에 달하는 결혼 비용부터 집 구입, 보육과 사교육비까지 엄두를 내기 힘들다고들 한다. 고용 불안도 크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흘려들을 게 아니라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 더욱 진지하게 바라봐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때다.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6년 ‘유엔(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하며,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세계적 권위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77세)가 지난 5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라며 “이대로라면 2750년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Extinction)할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는데 이러한 소름 돋는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실제로 콜먼 교수가 ‘1호 인구소멸국가'를 언급할 때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세계 최악의 출산율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저출산 문제는 백약이 무효’란 체념 담긴 생각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혼·저출산으로 인한 ‘축소사회’ 위기는 한국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나 극명하다. 일찌감치 2021년 OECD는 노동인구 부족으로 7년 뒤인 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져 38개 회원국 중 캐나다와 함께 ‘공동 꼴찌’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혼식장, 어린이집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초등학교 폐교가 나오는 것은 물론. 각급 학교의 졸업생 수가 너무 줄어 졸업앨범을 만들 때 학생 개인별 부담 비용마저 치솟은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현재 인구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만간 0.6명대까지 하락한다면 사회의 붕괴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다. ‘국가적 자살’이란 말이 나오는 낮은 출산율은 절대 방치해선 안 되는 숙제다.
이런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청년층 ‘부채탕감론’ 등에 무조건 격분할 일이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의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청년들은 소득의 약 3.3%를 원리금 상환에 추가 지출해야 한다. 반면, 60대 이상은 소득의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를 위해 빚을 낸 이들에게까지 세금을 투입해 채무조정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들끓었다.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용 문제 등으로 전체적인 청년들의 삶이 각박한 상황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무작정 청년부채 탕감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끌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카드론(단기 신용카드 대출) 돌려막기’로 연명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해 보조할 필요가 있다.
주택·육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정교한 ‘정책 조합’의 맞춤형 대책도 꾸준히 나와야 한다.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며 대형 입시학원에 세무조사까지 벌이고 있는 사교육 정책도 마찬가지다. 200만 원에 달하는 영어유치원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콜롬비아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ia Marquez)’는 “권력을 더 많이 갖게 될수록 누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참말을 하는지 알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정책 입안자의 냉철한 자기 판단과 현명한 자기 확신 그리고 결연한 자기 신념이 필요한 시대다. 최대 인구군인 9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결혼적령기에 들어 혼인 건수가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빗나가고 있다. 90년대생이 준 마지막 골든타임을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역량을 키워 스스로 꿈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과 실효적인 특단의 맞춤형 출생정책 지원과 더불어 결혼 가치관 재정립을 해야 한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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