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만한 민원은 재기해 봐야 지방자지제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 감사계에서 눈감고 아웅 식으로 처리되기 일쑤며, 또한 감사계의 공무원 역시 재 식구 감싸기란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얼굴 주름하나 없이 잘도 지낸다.
지난 번 홍성 모 군수의 줄행랑은 연속극에 나온 배우들의 연기보다 특출했다.
왜 우리나라 시장군수들이 이런 모양으로 벼랑 끝에 서려고 하는지? 첫째는 시장, 군수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집중이다.
둘째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타락과 셋째는 잘못된 선거관행의 답습이다.
제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모 시의원이 지난번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되었고 전 시장 비서관이 함께 구속되었다.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위민(爲民) 시정이 상실되었고 독불장군식의 행정이 화를 초래하고 있다.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 시킨 후 시정을 이끌고 나가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본 색(色)을 찾지 않을까? 십 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으며 시민은 시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하다.
시 의회가 있어도 직언(直言)한번 못하고 시장 눈치만 보다 임기를 마치는 로봇형 시의원도 대다수다.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하게 개혁해야 하는 수순에 와 있다고 봐야한다.
시 의회 의원 역시 말한 번 잘못하면 조직에 왕따가 되어 따가운 시선을 피할 길 없고 주로 지역사회 혈연, 지연, 학연등 인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쉽게 벽을 허물기도 어렵다.
툭하면 “이 곳은 지역사회인데 몸조심하시오!" 라고 협박성에 가까운 소리나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