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바이오 경제의 핵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선언했다. 하지만 해소해야 할 부분이 많다.
첫째, 우리는 국가 차원의 혁신 신약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의 청사진이 없다. 재정 여건상 많은 돈을 쓸 수 없다면 투자 대비 생산성이라도 높여야 하는데 지금의 분산된 부처별 관리 구조로는 힘들다.
더욱이 단순한 예산지원 프로젝트보다는 예산과 자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션형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바뀌면서 흔들리는 신약개발 예산지원 프로젝트 인큐베이션보다 미션 중심의 사업화 신약개발 임상 지원 사업들이 확장돼 국가 예산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신약개발 프로그램이 있어야 선진국과 신약개발 동반자로서 생존이 가능하다.
둘째, 최근 원천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정 기술·질환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 스타트업 늘면서 포스트 오픈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모델로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 벤처투자 자본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글로벌 성장 모델이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급자 중심형 바이오 스타트업 모델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약개발 기업의 혁신 수요에 실질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유망 기술 분야 혁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역할 분담형 상생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혁신 신약개발은 과정에 내재된 위험성이 너무 커 그동안 위험 기피적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임상시험 단계의 복잡성 증가가 향후 생산성 저하의 요인으로 예상돼 민간투자를 더욱 감소시킬 여지 때문이었다.
혁신 창출을 위한 새로운 R&D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대기업조차 혁신 신약에 대한 투자 기피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줄고 과소투자로 인한 시장 실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민간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마중물이 될 메가펀드가 있어야 한다. 이 펀드는 자유시장 경제 아래 기업 경영의 선순환을 위한 방아쇠 역할을 해야 한다. 유망한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R&D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적절한 위험분산과 자산 유동화로 대규모 자본이 조달돼야 한다. 최적 자본 규모 수준의 메가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 시장의 정책개입이 이뤄지고 있다. 연방 투자확대, 제조 역량 강화, 규제 간소화 및 위기관리, 국제 연구개발 협력증진 등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하려는 의지다.
우리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국가의 재정을 고려한 산업 육성 규제에 대한 재정비가 있어야 한다. 임상, 비즈니스 마케팅, 생산설비 확장에 집중돼야 한다. 투자 지원을 받은 후에 그 연구성과를 투자자와 정부에 보고 설명하는 성과 목표 모델에서 벗어나 사업화 변혁 모델이라는 새로운 미션형 모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는 물론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에 걸쳐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 접근이 절실하다. 지금까지의 R&D 기술투자 강화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국가 경제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 신약개발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 규제 해소와 기업 임상 지원 확대 등 선택 집중의 미션형 사업화 모델이 실행되기를 소망한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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