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3고가 시대를 맞아 평당가가 두배로 껑충 뛰어올라 최초 8~900만원대의 평단가가 1700~1800만원 정도이다.
조합원들이 중도금을 계속 유지하며 낼 형편이 되지않아 그대로 떠안고 가기에는 벅찬 모습들이다.
이에 지난 4월 약 80세대가 조합원 탈퇴를 하면서 탈퇴한 조합원들과 조합측과 유성구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유인즉슨 4월 초에 탈퇴한 조합원들의 명단을 유성구청으로 조합원측에서 전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 피일 조합원측에서 미루고 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조합사무실로 명단을 전하라고 구두로 매주 전화를 하고있다. 명단이 오지 않아 명단을 보내라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며칠뒤 유성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명단이 오지 않았고 구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명단이 오지 않더라도 탈퇴한 날부터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중도금이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조합아파트 모집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평당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비단 대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 오천만원 전 후로 낸 중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힘들게 취득한 조합원자격에서 탈퇴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 몇 년만에 기천만원을 날린셈이다.
최근 조합아파트설립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 한 시민은 "서민들이 피땀 흘린 돈을 하루 아침에 기천만원씩을 날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서민들은 두 손 두 발을 놓고 있을수 밖에 없다. 조합아파트의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위험성이 있으니 잘 판단하여 조합원 가입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조합아파트의 이런 저런 위험성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서민들은 아파트가 우선 일반아파트 평당가보다 저렴하기때문에 덜커덕 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몇 번의 중도금을 내는 도중에 환경영향평가에서 32층이 일조권에 저촉을 받는다고 하여 4개층을 잘라 28층으로 확정되고 인.허가가 늦어지고 착공이 어려워졌으며 조합사무실측은 5번의 공청회에서 최초 평당가가 900만원 하던것이 1700만원대로 되어 버렸다.
이런 모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되물릴수도 없다.
공무원 관계자는 "위험하다고는 말할수 있지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한다. 조합아파트사무실측에서 보면 업무방해가 될수 있기 떄문이다."고 전했다.
시대에 버금가는 정책들은 과감히 추진해야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은 과감히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숙지하고 서민들이 더이상 현혹되지 않게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설립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주길 간절히 바래본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