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교육계의 관행적 금품 수수행위가 드러나게 됐다.
수사대상 현직 교장만 48명 전직 교장이 5명이나 포함 됐고 또 다른 전 현직 교장도 104명에 달한다.
적발 인원은 건국일후 최대 규모로 초중고 학교장들이 학교공사나 수학여행관련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떠돌던 공공연한 소문이다.
특히 교장들이 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있는 여행사를 미리 내정한 상항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을 진행 한다는 것도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없이 지적 돼온 문제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업체 관계자들이 자주 교장실을 드나드는데 도통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한다.
교육비리는 각종 시설비리에서 교사의 촌지수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선 학교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진다.
서울에서 작년 9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현직교장 13명 등 교직원 19명이 적발 됐고 그해 8월에도 운동기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일선 교장의 이러한 구조적 수뢰관행은 교장 1인에 대한 ‘권력집중’현상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장의 경우 학교와 관련한 거의 모든 행정권한을 쥐고 있는데다 근무평정 권한을 통해 사실상 교장을 건제해야 할 평교사들의 ‘생사여탈권’ 까지 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3-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시 교육청의 종합 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부기관의 견제도 받지 않아 ‘치외법권’지역에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교육당국은 학교자율화의 일환으로 교장권한은 더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강력한 견제 장치가 마련 돼야 한다.
이번 적발된 교장 157명 가운데 130여명이 시설비리 인사비리 등으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교육청 소속이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 조치를 받는 교장 숫자를 예단 하긴 어렵지만 최근 직전 교육감까지 연루된 장학관 장학사들이 인사비리로 대규모 물가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현장에서 교직을 사고파는 부패와 시대착오적인 이념부터 추방해야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