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세법안 28건 가운데 20여건이 비과세 감면을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한다.
여야 의원들이 앞 다퉈 내놓은 이들 감세법안은 다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제혜택, 창업·중소기업 감면확대 등 민생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책들이다.
문제는 세금 깎아 주기가 당장은 유용할지 모르나 세수부족을 초래해 재정 건정 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추계가 첨부된 5개 법안만 따져도 세수감소규모가 연간 1조 원대 향후 5년간 4조 7000억 원대에 이른 다는 분석이다.
물론 법안 하나를 따로 놓고 보면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도 없지 않다.
하지만 나라살림 전체를 보면 다르다.
지금처럼 나라살림이 빠듯하면 웬만한 감세는 참으로 절박한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감세를 해야 한다면 그 대신 다를 곳에서 허리띠를 더 졸라 맬 방도를 찾은 다음에 추진하는 게 옳다.
하지만 정치권은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앞다퉈 감세안을 쏟아내고 있다.
나랏빚과 국가 신용도를 걱정하기보다 당장 인기 있는 정책부터 추진하고 보자는 정치권 해태가 여지없이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고 있다지만 그만큼 재정이 부실해지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가 채무규모가 407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대비 36.1%에 이르는 수치다.
반면에 지난해 국제 감면액은 28조 3968억원으로 감면 율이 14.7%였다.
법정 한도가 적용된 첫 해인 2007년만 빼고 2년 연속 법이 정한 국세감면 한도를 넘어 섰다.
국회입법 조사처는 최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보고서에서 ‘세수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 할때 우리나라 재정 수지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지출의 유연성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지원은 마땅히 늘어야한다.
하지만 당장의 편의를 위해 또는 포퓰리즘성으로 세금 감면을 남발 하면 그 부담은 멀지 않아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정부는 언제라도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또한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은 수반하는 법안은 낼 때는 반드시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세원을 확보해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준칙을 확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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