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부활, 풀뿌리 치안의 중심에 서다
파출소 부활, 풀뿌리 치안의 중심에 서다
  • 박성주
  • 승인 2010.02.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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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눈에 띄는 경찰의 화두 중 하나는 풀뿌리 치안이다.

이는 민중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운동, 주민운동 등의 방식을 통하여 주민들이 정치 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유추해 보건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인 듯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부활하고 있는 제도가 치안센터와 파출소 제도이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풀뿌리 치안이 강조되고 부분적으로 파출소 제도가 부활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범죄의 종류가 상이하고 주민들의 치안 요구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지구대 중심의 지역경찰제도가 그러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다고 진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안센터와 파출소의 운영으로 주민과 보다 밀착하여 빠른 신고 출동과 즉각적 요구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경찰인력의 부족과 근무여건의 후퇴 등의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경찰의 역할이나 제도는 그 수요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변해야 함이 당연하기에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면한 문제 정도는 차츰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그 도입만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

풀뿌리 치안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통한 의견수렴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치안정책을 펼치는 운영의 묘와 더불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지역경찰관들의 사기 앙양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