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요즘 발언의 핵심은 무엇일까?
천정부지로 오르는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경기침체라는 고통을 겪더라도 고금리를 상당기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66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조사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63%가 내년에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세계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험자산 1호인 디지털 자산 가격 또한 반등이 어려위지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반면에 요즘 유투브나 카톡 리딩방 등을 통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투자자 피해는 4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행 이전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일관된 발언을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디지털자산법인 경우 정부 여당안이 올해 말에 가서야 국회에 발의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 통과 및 정부 측의 하위 규정 제정 등을 감안하면 내후년인 2024년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계 최초로 2024년에 시행하는 유럽연합(EU) 암호자산법(MiCA)도 지난 2020년 9월 의회에 발의된 후 4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디지털자산법 시행 전까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은 정말 없을까(?) 하지만 가능한 대책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법 제정 없이 현재 시행 중인 법에 의해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방안이 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증권성으로 구분된 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2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자산 공개(ICO) 지침을 발표한 스위스금융감독청에서도 증권성 디지털 자산은 증권법에 의해 관리한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증권성 디지털 자산은 증권법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국제적 대세이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어떤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중이 그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을 경우 증권법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 증권위원회(TSSB)도 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 FTX의 보이저디지털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그 이유는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FTX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혐의가 풀리기 전까지는 자산 매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애써 외면하던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장을 바꿨다. 지난 5월 2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국정과제에서 증권성 디지털 자산은 현재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에 의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도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증권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뮤직카우의 음악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의한 디지털 자산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전 세계적으로 70조원의 피해를 유발한 루나/테라를 수사 중인 검찰도 루나/테라를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제 금융당국은 2024년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한 디지털자산법 타령은 그만해야 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조사하고, 증권성으로 구분된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요즘 대통령과 각부 장관, 여야 지도부는 하나같이 민생을 외치고 있다. 그 민생대책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에게 현실감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증권성 디지털 자산 관리에 나서야 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