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대안’이 최근 전국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가 다룰 의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40.9%가 서민 중심 경제정책을 꼽았고 ▲ 4대강 사업 저지 21.4% ▲ 민주주의와 인권회복 7.2% ▲ 보육, 의료 등 복지예산 강화 6.4% ▲ 사교육비 근절 등 교육개혁 5.6% 순으로 답했다.
‘희망과 대안’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올해 지방선거 등, 정치참여를 목표로 지난해 10월 19일 창립된 모임이다.
이번 ‘희망과 대안’의 여론조사가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이 ‘서민중심 경제정책’이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들이 그만큼 현 정부의 서민경제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물론 정부도 어느 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임으로 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 정치권 및 시민단체가 모두 한결같이 서민경제정책을 내걸고 있지만,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다.
서민생활이 어렵게 된 원인은 간단하다.
한국사회가 부의 분배에 있어서 ‘천민 계층’을 만들고, 이를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어떤 기업의 이사진이 월 5천만 원을 받고, 바로 그 기업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50만원을 받는 다면, 임금 격차는 무려 1백대 1이 된다.
인간이란 30%만 불리해도 눈물을 흘리는데, 사회지도층이 이와 같은 격차를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같은 불평등은 감내하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임금격차의 해소야말로 서민 경제 정책의 요체라고 생각된다.
물론 자본주의 기업의 지상목적은 최소비용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국가적인 목표와는 상반될 수밖에 없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기업은 임금을 깎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손쉽고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그럼으로 정부는 최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누진가산 세금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운영하며, 노조의 활동을 지원한다.
따라서 친 서민경제 정책은 뭐 특별나게 법령이나 규정 또는 정책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와 규범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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