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국민 통합' 노사갈등 우선 고민해야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국민 통합' 노사갈등 우선 고민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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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민 통합은 구체적 실천 방법이 없다. 구호에 그친다.

국민 통합은 계층, 세대, 성별, 이념별로 깊은 갈등을 해결해야 가능하다. 특히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집단의 갈등 해소는 국민 통합의 기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강조된 자유와 경제적 성장은 사회적 갈등을 남긴 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노사 갈등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 난제다. 노사 갈등 완화가 국민 통합의 우선과제가 돼야 한다. 노동조합에 친화적이라는 진보 정권에서도 노사 갈등은 계속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국정과제에 대해 “노동이 배제·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중심으로 노사 관계를 재편한다는 방침을 언급하며 “이는 당선인과 새 정부가 가진 노조 혐오 정서가 투영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새 정부 출범부터 불안하다. 노사 갈등은 단지 노사에 머물지 않고 사회로 번질 수 있어 더욱 중요하다. 올해 초까지 계속된 택배노조 파업이 대표 사례다. 택배노조 파업은 택배 배송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 일부 소비자는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응원했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택배노조를 비난했다. 파업에 대해 찬반으로 나뉜 노동자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올해도 노사 갈등 해소는 계속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협상을 해를 넘겼고 이미 파업도 진행된 이후다. 앞으로 다시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노사 갈등의 문제는 생산성 저하다. 사회적 갈등을 넘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들어 돌입한 파업으로 10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완성차 업계 파업도 소비자들이 차량을 인도받을 날짜가 미뤄지는 등 생산 차질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늘 수밖에 없다.

정부가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할 순 없다. 다만 관계 발전과 소통을 위한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 통합 의지는 노사 갈등을 줄일 소통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민 통합은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입장과 생각이 다른 집단 간 적극적인 소통과 건전한 토론으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결론 도출이다. 또 다른 하나는 억압하며 일방적 수긍을 강요하는 독재적 방법이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 한국에서는 당연히 전자가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어떤 집단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 자유의 침해를 방치하지 않는 국민 통합을 위해선 건전한 소통과 토론으로 서로 존중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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