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에 부동산 민심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외치며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의 기대가 몰리는 건 당연할 테다.
이에 부응하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각종 부동산 규제책에서 원상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인수위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 방침을 잇달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는 시장에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그간 하향 조정 국면에 접어들던 전국 아파트값은 윤 당선인의 승리 이후 매주 하락 폭이 줄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 이후인 지난 3월14일 -0.02%에서 21일 -0.01%, 28일 0%로 지속해서 내림 폭이 줄었다.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서울 강남권과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산본, 평촌 등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올라오는 모습이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흐름에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추진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난다. 특히 재건축발 집값 재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서 인수위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신중론이 나온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인수위 부동산 TF도 첫 회의에서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세제·대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한다고 한 바 있다.
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공급 부족, 이로 인한 가격 급등은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윤 당선인을 택한 대다수 국민 기대는 시장 정상화,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다. 자칫 집값이 급등하는 흐름이 재현되면 새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지금은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 시기다. 그러나 급격한 정책 변화는 급격한 시장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해왔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라는 오래된 경제학 격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