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속의 한국과 원자력
세계속의 한국과 원자력
  • 김덕현
  • 승인 2009.11.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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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온실가스 감축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총회’에서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한다.

1997년 합의된 교토의정서에는 선진국만이 배출량을 5.2% 줄이기로 했으며, 당시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2007년 발리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2013년 이후 개도국도 역량에 맞게 감축하는 기본 안에 합의했다.

지난 100년간 지구 기온은 0.7도 상승했으며, 추가로 2도가 상승하여 북극의 동토가 녹는다면 이산화탄소(CO2)보다 온실효과가 20배인 메탄가스가 방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감축 기본 안에 합의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온도상승분에 대한 억제를 막아야 한다면, 이미 경제규모가 선진국 반열을 넘나드는 우리나라는 감축 폭의 상승을 강력히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 빈국인 한국은 석탄연료에 대한 의존율이 다른 연료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CO2 배출량은 2007년 4억8871만 톤으로 세계9위를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유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고공행진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힘들 것이다.

원자력 르네상스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은 이전 정부에서 30년만의 원전건설 재개를 발표했다.

원전반대의 메카인 독일에서는 반(反)원전정책을 거둬들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이탈리아, 핀란드,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발전 설비량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한 동안 잠잠했던 원전건설의 붐이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환경적 문제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석탄이 ㎾h당 860g, 석유 689g, 가스 460g인 데 비해 원자력은 9g에 불과하다.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30g)이나 풍력(11g)보다도 오히려 적다.

또 다른 이유는 연료 수급의 안정성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이 1위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화석연료 사용증가율도 그것과 비슷한 그래프를 형성할 것이다.

석유전쟁 발생, 자원민족주의 확산, 에너지산업의 국유화, 천연가스 카르텔형성 등의 정황은 우리에게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자력은 준 국산에너지로서 공급중단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연료 소요량이 적어 장기간 교체 없이 가동이 가능하며, 수송, 저장이 용이하다.

실제 고리원자력의 우라늄 연료 장전량은 240톤으로, 이는 석유 2억6천만 드럼과 견줄 수 있으며, 이 석유드럼을 3단으로 적재 시 충주시 면적이 될 만큼의 양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다.

우리나라의 LNG와 중유의 발전원가가 각각 105.4원/㎾h, 55.6원/㎾h인 반면 우라늄은 37원/㎾h 수준이며, 발전원가 중 연료비 점유율은 각각 81%, 78%인데 반해 원자력은 12% 이다.

또한 발전량 대비 부지사용 면적도 매우 적다.

1,000㎿ 발전설비 기준 시 풍력7,500만평, 태양광2,500만 평이 소요되는데 반해, 원자력은 15만평의 부지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는 인류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 이행과,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에너지 전쟁의 시대’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은 필수요소이다.

우리에게 있어 원자력은 미래를 위한 기회이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