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국 결핵환자 괴담' 닮은 '청년희망적금' 정책
[기자수첩] '중국 결핵환자 괴담' 닮은 '청년희망적금' 정책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2.2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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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에 청년들의 관심이 높다. 사전 가입의사(수요조사) 결과 200만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고 은행 앱이 터져 가입 차질을 빚는 일명 '오픈런' 사태도 실제로 빚어졌다. 그러나 그 와중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도 끓어오르고 있어 안타깝다.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에다 이자소득세 면제 등까지 합하면 금리 연 10%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9~34세에게 주어지는, 그야말로 혜택이다. 

근로소득이 약한 속칭 금수저는 가입 가능하고, 연봉 높은 흙수저는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청년 나이 설정을 두고도 약간의 차이로 벗어나게 돼 아쉬움을 표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원이었다. 정책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일에 근로자면 외국인도 한국인도 OK라는 기계적 행정논리를 작동시키는 게 과연 온당한가? 이건 노동 정책이나 근로 장려 정책의 일반적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 난국을 대처하는 비상한 정치경제적 이슈라고 봐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dogo84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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