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득력 있는 해법 지켜보자
세종시 설득력 있는 해법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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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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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심각 하다.

충남 연기군에서 대규모 군민집회와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가철시 등교거부 등 극한투쟁이 거론 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엊그제는 충청향우회 모임에서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한국과 충청도를 위해 윈윈(WiN WiN)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 한다’며 ‘조금 기다려 달라 빨리 설계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국회 여론 특히 충청도 여론을 참작해 훌륭한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세종시 대안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 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권 내부의 의견조율이다.

청와대가 수수방관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서는 안 된다.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원안 추진이라는 당론에 변화가 없다’는 말은 되풀이 하는 것도 당당치 못한 ‘이중 플레이’로 비칠 수 있다.

물론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22조 원이나 들어가는 국가적 사업을 그대로 방치하고 시간만 끌 수는 없는 노릇이다.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애서는 반드시 분명한 입장을 정리 해 사업 추진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미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원안 추진보다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리서치엔 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행정부의 이전을 최소화하고 과학 및 자족중심 도시로 건설 하는 수정안에 절반이 넘는 50.7%가 찬성 했다.

원안 추진은 33.3%에 불과했다.

무론 충청권의 여론도 중요하다.

행정부처를 옮기지 않고서도 충청권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에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석연 법제처장이 지적한 것처럼 법은 그대로 두고 고시만 바꾸는 것은 편법에 불과하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규정한 법의 취지를 충족 하려면 ‘9부 2처2청’을 다 옮기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이행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당 정 청이 머리를 맞대고 분명한 대안을 마련해 국민과 야당을 설득에 나서야한다.

행정부처를 옮기지 않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미 토지 매입 등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갈지 정부의 구상을 내놔야한다.

이제 미래한국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염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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