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은 10.28재보선과 내년도 예산안심의 내년도지방 선거를 앞둔데다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까지 맞물려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정쟁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감은 행정기관의 정책을 중심으로 잘잘 못을 가리는 입법기관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정감사 행태를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행정기관 감사라기보다는 정국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이번에는 특히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여야 정략적인 공방이 벌어 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극에 이를 것으로 염려되기도 하다.
우선 피감기관을 478곳이나 선정 된 것을 16개 상임위로 나눠보면 20일간 각 상임위가 30곳 씩 감사해야한다는 애기다.
이틀에 세 곳을 감사해야한다.
그러고 보면 올해처럼 478곳을 감사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점이 문제가 됐으나 국회의원들은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국정보다는 염불(잿밥)공방에 만 여야가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기왕에 국정 감사에서 드러날 가장 큰 문제점을 검증되지 않은 무차별 적인 폭로와 의혹제기 일방적 정부엄호 등으로 소모적인 논쟁만 벌일 것이다.
정책 국감은 실종되고 정쟁국감으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정작 민생과 관련된 정책의 잘못 등을 뒷전으로 밀리고 야당은 정부의 약점을 끌어내기 바쁘고 여당은 정부 두둔하는 게 보통이었다.
국정감사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이 같은 정치권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듯 짧은 기간 질타를 견디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 있기도 한다.
무차별적인 증언 채택도 버려야 할 잘못된 버릇이다.
특히 정략적 목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행태부터 고쳐야한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기업인 들을 증인으로 채택 하거나 심지어 노예계약 문제가 말썽이 됐던 연예인들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자세는 버려야한다.
더욱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운찬 총리에 대한 감정이 난은 민주당과 자유 선진당은 세종시 문제 등으로 정 총리를 다시 물고 늘어질 태세이고 4대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이런 우려는 국감을 앞둔 이강래 민주당 원내 대표의 다짐에서 더욱 커진다.
그는 정부 여당의 친 서민중도 실용정책을 생색내기라는 규정부터였다.
한나라당 또한 과거 여당의 구태를 벗어 나야한다.
여야 모두가 대안으로 경쟁하기를 바란다.
이제 정치도 정쟁 국감이 아닌 정책국감 좋은 선례를 남기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