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출범과 위기의 극복
LH의 출범과 위기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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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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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총 자산만 105조원, 양 공사를 합친 현재 직원만 7천300여명에 이르는 초대형 공룡 공기업이다.

LH는 그러나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계속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그동안의 부실한 운영을 근거로 파산처리하고 새로 출범해야 하는 것인지?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의 제기는 첫째로 그동안 구 주택공사가 설립목적과는 정반대로 “땅장사와 집장사”를 하여왔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의 중심이거나 최소한 일조를 해왔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이는 음해가 아니라 신임 LH 이지송 사장의 말이다.

그는 최근 취임사에서 새로 출범하는 토지주택공사는 “더 이상 땅 장사 집 장사하면서 엄청난 부채만 진 기업,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평가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둘째로 LH가 과대한 부채로 혹시 공룡처럼 숨을 거두지 않을까? 적이 우려되고 있다.

부채가 무려 85조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가 이자를 낳아 자연사(自然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경기 김포)에 따르면, 통합공사의 부채는 2014년이면 19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8회계연도 국가예산 257조원의 77%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부채가 200조원을 넘게 되면 국가재정도 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매년 이자만도 10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빚이 빚을 낳으면서 절벽으로 질주하는 거대한 공룡기업을 그대로 놔두면 이번에는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된다.

국민의 혈세로 이를 막지 않는 한 국가의 부도는 그 다음 순서다.

유영복 의원은 따라서 “빚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통합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는 신임 이지송 LH사장이 이와 같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사장도 통합공사의 최우선 목표를 “재무안정”으로 꼽고 불필요한 중복자산을 매각하고,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며, 통합공사의 인력도 오는 2012년까지 총 정원의 24%인 1천767명을 감축하며, 수익성 있는 사업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LH는 직원들만의 기업이 아니다.

정부의 기업인 동시에 국민들 전체의 중대한 이해가 걸린 공기업인 것이다.

따라서 LH가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자랑스러운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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