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2008년 중 국가별 경상수지”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2005년 222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07년에는 288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지난해까지 4년간의 누적적자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수출은 2005년 240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282억 달러로 3년간 겨우 42억 달러가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126억 달러나 증가해서 2008년도 대일무역적자는 32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관세청은 집계하고 있다.
일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732.5억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UAE)(-385.3억달러), 호주(-373.3억달러), 쿠웨이트(-298.8억달러) 등 자원 보유국들에 대한 경상적자의 누적 규모도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어 수출한국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수출은 지난 2007년 40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53억 달러로 13억 달러가 늘어난데 비해, 수입은 212억 달러였던 것이 불과 1년 만에 338억 달러로 무려 126억 달러나 늘어났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고 박정희 대통령시절부터 “수출입국”을 지상목표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되면서 1971년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한 후 6년 만인 77년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95년에는 1,251억 달러를 달성, 세계 주요수출국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4,220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림으로서 세계 10위의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섰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수출전망은 장미 빛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대 중국수출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흑자규모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2005년 232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했던 대중국 교역은 지난해에는 145억 달러의 흑자로 오그라들었다.
독일 영국 등 EU각국의 수출여건도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수출 경쟁국들의 도전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품산업과 소재산업의 중흥 없이는 세계 10대 수출대국의 영예를 과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지 국내 산업구조는 한심스런 상황인 것이다.
에너지 절약 산업과 소재. 부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온 국민의 역량을 서둘러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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