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K-방역’ 실패 인정해야
[기자수첩] ‘K-방역’ 실패 인정해야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8.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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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여일 넘게 네 자릿수를 이어가며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 기간 발생한 확진자는 8만여명으로 지난 1~3차 유행기간 확진자를 합친 수보다 1만여명 많다.

주간 확진자 발생 패턴에 따라 하루 2000명대 확진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는 연일 400명대를 나타내고 있고,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달 12일 이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수위인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피로감과 고통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짧고 굵게’를 기치로 내걸었던 이른바 ‘K-방역’은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

전문가들은 현행 거리두기 방식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지적한다.

지금껏 국내 방역은 진단 검사(Test)·역학 추적(Trace)·신속한 치료(Treat)란 ‘3T’를 근간으로 했는데,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 격리하는 기능이 뚝 떨어진 것이 감염 확산을 불렀다는 설명이다. 역학조사 속도가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현재의 방역 정책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위드 코로나’ 체계로의 전환 이야기도 나온다.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한하지 않은 채 일상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의 핵심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백신 1차 접종이 추석 전에 달성되면, 이후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마저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접종률이 낮은 데다 중증·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치료제가 없어 ‘위드 코로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며, 방역조치 완화도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존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위드 코로나’ 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다.

모든 국민, 특히 자영업자와 의료진들의 희생을 담보해온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일상 회복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