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석방은 북한이 미국에 이어 남한에도 개선을 위해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정치체제를 비판하고 개성공단의 북측 여성근로자를 변질 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30일 북한에 억류 돼왔다가 귀환했다.
뒤늦게나마 북한 당국이 유씨를 무사히 송환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엉킬 대로 엉 킨 남북관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 다.
남북간에는 아직도 해결 되지 않은 인도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북은 지난달 30일 동해에서 기계고장으로 항로를 잃고 북측으로 넘어간 ‘800 연안호’선원 4명을 계속 억류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날 서해에서 북방 한계선(NLL)을 실수로 넘은 북한어선을 당일에 되돌려 보낸 봐 있다.
북한은 연안호 선원들을 즉시석방하고 더는 인질을 이용한 치졸한 장난을 하지 말아야한다.
금강산 관광중단의 계기가 된 지난해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살해사건에 대해서도 북은 13개월 이 지나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물론 사과도 하지 않았다.
박씨문제 해결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는 있을 수 없다.
북은 유씨 석방으로 이 같은 문제들이 적당히 넘어 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면 오판이다.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미국 여기자 2명과 더불어 사실상 ‘인질외교’를 자행 해온 것이다.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한기업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유씨와 같은 억류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제반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도발 유엔제재 특사파견 보상 후 대화’ 패턴이 반복 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패턴을 깨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여기자 석방과 핵문제는 별개’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북이 한 미 양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2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 ‘벼랑 끝 전술’로 자초한 유엔의 경제제재에 따른 고립을 모면하려는 술수 는 있을 수 없다.
북은 그릇된 행동에는 어떤 보상도 없다는 우리정부의 경고한 원칙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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