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낙동강 취수원 대 이동계획'에 따라 부산경남지역 식수원 확보와 낙동강 홍수조절을 위해 지리산댐건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경남 쪽에서도 취수대책으로 지리산 댐을 언급하는 등 댐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남원1)은 도정질의에서 “도차원에서 대책마련과 함께 댐건설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997년 계획되었다가 지리산 살리기와 함양, 산청, 남원 불교연대 등의 반대운동에 부딪혀 사실상 백지화됐던 댐 공사를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장기계획변경 안을 마련했고 지난2007년 4월 공청회를 거쳐 같은 해 6월 중앙하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댐건설을 발표했다가 덮었던 사안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정부가 우리나라를 2010년부터 물 부족국가로 발표하고 전국에 9개의 댐을 건설하는데 그중 지리산 댐이 포함되었고 이름이 남강상류 댐으로 바뀌기도 했는데 경남일부와 부산지역 식수 공급을 명분화한 댐 건설 계획이었다.
건교부의 댐건설 당초 계획은 1억2100만 톤으로 실상사 입구 해탈교까지 수몰되는 것이었는데 장기계획변경 안을 보면 상시 만수위선을 약간 낮춰서 해발306.4m지점에 103m높이와 400m길이로 건설하고 9,700만 톤 저수량으로 함양 산청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피해 경감, 주변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등이 명분이다.
지리산은 국립공원1호로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문화재와 천애의 자연요새 비경과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염려되고 특히 실상사에는 국보를 포함하여 단일사찰로는 가장 많은 17개의 보물이 있고, 댐을 건설하면 다소의 고용창출과 물자수급 등 직간접 관광벨트 역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댐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리산 권 산악고원지대의 부가가치 높은 지역특산품들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수몰위기에 처해있는 운봉, 아영, 인월, 산내 등 4개면과 남원시가 떠안아야 한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지난 5월 국토부 차관이 실상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댐건설 추진 시 관련단체와 지역의견을 수렴 보고하겠다"고 말하고 "댐건설은 사회적 합의와 지역합의가 우선이며 남원시에 예산을 지원해 댐건설과 관련 갖가지 용역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뜻을 중앙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원시와 시의회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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